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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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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면담…비핵화 해법 논의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봉하마을로 집결하는 정치권의 동향과 관련 기획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 5시부터 봉하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든다고 하니 오늘은 봉하마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봉화마을로 내려가는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무현의 친구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문 대통령은 오늘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23일 열린 8주기 추모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지요.

오늘 추도식의 상주 격이라 할만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각각 모친상과 항소심 재판으로 추도식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모친상을 맞은 유 이사장은 어젯밤 빈소인 일산병원에서 기자들에게 "어머니가 못 가게 붙잡으신 것 같다.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님 10주기 행사에 못 가니까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찾아뵈면 된다"며 "제가 하기로 했던 역할들은 (노무현재단의) 다른 이사님들이 나눠서 하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봉하마을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입구에는 현재 '당신의 꿈 우리가 이룰게요'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추모객들이 탄 전세버스와 승용차들이 마을 앞 지정 주차장과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경남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날이고, 시민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나누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제 마음도 많은 감회가 밀려옵니다. 벌써 10년이니 강산이 바뀌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봉하마을 논밭서 영락 없이 농민이었던 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느 하늘에서 장난기 가득한 농민이 되어 있으신지요. 다시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루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 빈소가 마련된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부시 전 대통령 면담…'비핵화 해법' 머리 맞댄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23일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식량지원 '찬반 논란' 격화...통일부 자문위원들 "모니터링 반드시 해야"/뉴스핌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은 22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향후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8명의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jtbc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청와대,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 한일 갈등 출구 모색/한국일보
한일 간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22일 "지난주 청와대 관계자가 징용 소송 원고 측을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만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해당 청와대 인사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이달 초 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한국 내 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징용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찾아가 법원의 강제 집행과 관련한 입장과 의견,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자연 국정조사-특검 검토"/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고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장 13개월간의 검찰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부실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아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노무현 서거 10주기, 정치권 봉하마을 총집결…유시민·김경수 불참/뉴스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이날 추도식엔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총집결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노무현재단과 참여정부 인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한다. 

"네 편 내 편 이념은 상관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경남 봉하마을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입구에는 '당신의 꿈 우리가 이룰게요'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평일인데도 추모객들이 탄 전세버스와 승용차들이 마을 앞 지정 주차장과 공터를 메웠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추모객도 눈에 띄었다.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해 살았던 '대통령의 집'은 추모행사 일정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노무현 유산'으로 부활한 영남개혁세력… 미래 권력까지 넘본다/한국일보
한때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던 영남개혁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명실상부하게 부활했다. 보수정권의 텃밭이었던 영남에서 오랫동안 비주류의 길을 걸었던 영남개혁세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비상의 날갯짓을 했으나 지나치게 이상을 앞세운 아마추어리즘으로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10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이전보다 탄탄한 정치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 공감대…지역주의 해소 '진행형' 보수정권 9년 퇴행이 '노무현정신' 주목하게 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경향신문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년 전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인 동시에 '참여정부의 계승·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 스스로의 다짐이자 선언과도 같았다. 실제 '노무현정신'으로 대표되는 각종 개혁정책은 이미 상당수가 해결됐거나 현재진행형으로 추진 중이다. 개혁정책들은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사회적 논란을 빚었거나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것이 많았지만 보수정권 9년의 퇴행은 역설적으로 노무현정신을 단지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줬다.

김경수 경남지사 "노 대통령 생각 눈치채지 못한 점 자책"/한겨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한대 세게 맞은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널리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년 전인 2009년 5월23일 토요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그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하지만 김 지사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대변인" "최악의 정권" 독해지는 황교안 언어 왜/중앙일보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21일 인천)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22일 페이스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다. 2·27 전당대회 직후만 해도 '교장선생님 같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무미건조한 말투가 4·3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점점 날카로와 지더니, 최근 장외투쟁 국면에선 "독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됐다.

국회 정상화 협상 다시 교착…與 "한국당 복귀가 먼저"/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유감 표명과 한국당 고소·고발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관료는 대통령 지지율 만큼만 일한다"...부글부글 끓는 당·정·청/뉴스핌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 모르겠다. 그 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탓에 경제 전망을 밝게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한국 경제의 앞길이 우려스럽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연일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엇갈린 경제 진단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관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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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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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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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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