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경찰개혁' 당정청..조국 수석 “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31

경찰개혁 과제 논의 위한 당정청 협의회, 20일 국회서 열려
조 수석 “문 정부에서 정보경찰 불법행위는 없다” 단언
민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부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별개로 경찰개혁 문제도 속도감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경찰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간 협의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수사 공정성·엄정성에 대해 여전한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정보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은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 수차례 심도있는 토론을 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등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