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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언 거부…결국 불출석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3:10

서울중앙지법,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재판 속행
김기춘, 사흘 전 법원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김기춘(66)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2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 사건 관련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 지연 전략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 임 전 차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전 차장 측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17일 법원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추후 증인신문기일을 재지정해 그를 다시 부른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장 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재판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 ‘법관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실행, 각급 법원 예산 유용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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