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에 덜미 잡힌 김학의..‘미스터리’ 동영상 본격 수사 박차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6:54

檢, 뇌물로 신병 확보→성접대 동영상→곽상도 한국당 의원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수년간 논란이 돼온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뇌물 수사를 시작으로, 성접대 동영상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뒤,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이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재수사와 함께 그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온 성접대 동영상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공개된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의 추정되는 한 남성이 신원 미상의 여성과 춤을 추거나 어울린 모습이 담겼는데,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윤 씨는 최근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하며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비롯해 몇몇 사업가들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구속을 통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수사가 이뤄져야만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성접대 의혹 논란에 임명 6일만에 자신 사퇴했다.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은폐 지시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 등을 행사한 의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또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것인데,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심경 변화 등을 노려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을 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대한 수사가 과거 김 전 차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등 외압 의혹 등을 규명시킬 만한 ‘징검다리’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은 한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