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구속심사] 법원 영장 발부 수사 ‘전진’-기각 ‘후진’…오늘 결판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5: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7:17

법조계, 김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따라 수사 성패
“김학의 수사 탄력, 또는 마무리 수순 좌우할 것”
가수 승리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 기로에 서면서, 뇌물수수 및 성관계 동영상 등 수많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판사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씨 외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날 김 전 차관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 규명을 기대하면서도 실패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마무리 수순을 밝게 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심사에서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해당 범죄 구조상 수사가 매우 어려운 편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은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또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단은 수차례 윤 씨 조사에서 몇 가지 진술을 확보했다. 윤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첫 소환 조사에 이어, 12일 두번째 조사 끝에 이튿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씨 구속불발에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때문에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 등을 행사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3월말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