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언론포럼에서 ‘협력’ 중요성 강조
국민토론회 통해 국가적 해결방안 모색
중국 등 동북아 국제협력 위해 외교적 노력 이어가
“중장기 접근 필요, 마지막 과제라는 생각으로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미세먼지 ‘재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 중심의 ‘호흡공동체’라는 인식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500여 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다. 6월 중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 국제협력도 재차 추진한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과제라는 생각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반 위원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언론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 위원장 초청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KPF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5.16 leehs@newspim.com |
지난 3월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법정부적 대처를 위해 구성된 기구다. 초대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추대한 이후 4월 29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정책 제안 △국민행동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실천 및 참여 권고 △동북아 역내 양자·다자협력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자문기구지만 기후환경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이다. 매우 심각하지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방안 도출이 쉽지 않다.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면서도 또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복잡한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원인 ‘시발철석(시멘트, 발전, 철강, 석유)’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우선이고 주장하지만,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글로벌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중이고 6월에는 대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그냥 오염원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생활양식 자체의 변화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4월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들도 국제 협력 필요성을 점감하고 있다. 전 세계 70억 인구의 30%가 모여있는 동북와는 북미, 유럽 못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다. 국경을 초월한 ‘호흡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미세먼지, 더 나아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적 성원 모두가 필요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자문기구지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바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국민들이 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 위원장은 정계은퇴를 결정한 생각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정치의 'ㅈ'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내 마지막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