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방문한 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에 여·야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8:01

2일 김학용 위원장과 3당 대표 예방
14일엔 한국 황교안·평화 정동영 방문
반기문 "미세먼지 정쟁화 돼선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일 국회를 찾았다.

반 위원장은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시작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2019.05.02 jellyfish@newspim.com

김 위원장은 반 위원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반 총장이 위임된 것은 대단히 행운이라 생각한다. 내가 중국에 가서 항의하려고 했더니 만나주지를 않았다"며 "나중에 기회 되면 반 전 총장님이 중국에 가달라"고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이에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한 것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것 같아 존경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공방보다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중국이 사실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해서 제 2의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많은 환경 폐해를 낳았다"며 "지난달 1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보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처한 상황도 잘 알아서 협조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지도부 여러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예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됐고 위급하고 사회적 재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 문제를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5.02 yooksa@newspim.com

반 위원장은 "대기 질이 가장 안좋은 100대 도시 중 한국의 44개 도시가 포함돼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봤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미세먼지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치열한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쟁점화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이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리더십을 부탁한다"며 "우선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단기 대책을 모색한 후 내년에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국민들과 각계 인사들의 협조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 위원장은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정책참여단 500명을 구성하고, 적어도 두차례 정도 전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지역은 매달 한번씩 방문해서 타운홀 형태의 대화를 가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피해를 실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촉 의원을 서둘러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현재 4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돼있는데 35명은 이미 위촉 돼서 활동을 개시했다"며 "나머지는 5당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당을 대표할 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