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결핵백신 품귀…공정위,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2:23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국가 무료 도장형 결핵 백신 공급 중단
비싼 주사형 백신 판매…출고조절 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결핵 백신 품귀현상으로 공급을 조절해 돈 벌이에 나선 독점 수입·판매업체 한국백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더 비싼 주사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도장형(국가 무료 필수 백신·피내용)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 백신인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국백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주사형(경피용)과 피내용(도장형)이 있다. 현행 WHO 권고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인 도장형 결핵백신을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부 산하의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인 SSI사가 지난 2015년 3월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을 겪는 등 생산 중단에 따라 도장형 결핵백신의 수급이 어려졌다.

당시 SSI사 도장형 결핵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국내 독점판매하는 구조였다. 일본의 JBL사 백신(주사형·도장형)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했다.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등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엑세스파마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백신이 국내 결핵 백신 시장의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로 부상했다.

SSI사의 도장형 결핵백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한국백신과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이 후 2016년 한국백신은 JBL사의 도장형 결핵 백신 총 2만1900세트를 수입했다.

그러나 주력제품인 주사형 결핵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도장형 백신의 주문을 일부러 줄인 것. 2016년 월별 판매량을 보면 8월 2만3394세트가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

1만 세트로 축소한 한국백신은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2017년 JBL사의 도장형 백신은 수입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주사형 결핵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품귀형상으로 5개월 간 더 연장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