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버스파업, 준공영제 확대 '본질'은 타결..'실질' 임금인상은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8:1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버스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철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버스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버스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었던 경기도의 경우도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버스요금을 전국적으로 200원 올리기로 하고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단계적 실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지자체별 버스 노조와의 단체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13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지금까지 인천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두 지자체는 임금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협상 끝에 파업을 철회키로 타결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그동안 파업 실현 여부에서 회의적이던 서울시 버스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본질'인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버스노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인 임금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1%.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다 시 보조금이 줄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기사 임금은 12% 가량 올랐다"며 "서울시의 보조도 지난해부터 줄어든 상황에서 1% 임금 인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버스노조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는 타 지자체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쟁의가 타결된 대구시의 경우 임금을 4% 인상키로 했고 인천의 경우 당초 사측 인상안인 1.8%를 훌쩍 넘어선 3년에 걸쳐 20% 인상안이 타결된 것. 또한 이들 지자체 운전기사의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서울시 버스노조 입장에서는 '맨손으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노조측은 5.98%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5.9%의 임금 인상은 서울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실제 파업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스요금이 200원 오르는 만큼 업체의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자 다른 임금 인상률을 꺼내든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오늘 중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