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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준공영제 확대 '본질'은 타결..'실질' 임금인상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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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버스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철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버스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버스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었던 경기도의 경우도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버스요금을 전국적으로 200원 올리기로 하고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단계적 실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지자체별 버스 노조와의 단체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13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지금까지 인천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두 지자체는 임금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협상 끝에 파업을 철회키로 타결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그동안 파업 실현 여부에서 회의적이던 서울시 버스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본질'인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버스노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인 임금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1%.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다 시 보조금이 줄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기사 임금은 12% 가량 올랐다"며 "서울시의 보조도 지난해부터 줄어든 상황에서 1% 임금 인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버스노조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는 타 지자체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쟁의가 타결된 대구시의 경우 임금을 4% 인상키로 했고 인천의 경우 당초 사측 인상안인 1.8%를 훌쩍 넘어선 3년에 걸쳐 20% 인상안이 타결된 것. 또한 이들 지자체 운전기사의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서울시 버스노조 입장에서는 '맨손으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노조측은 5.98%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5.9%의 임금 인상은 서울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실제 파업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스요금이 200원 오르는 만큼 업체의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자 다른 임금 인상률을 꺼내든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오늘 중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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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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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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