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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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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오늘부터 '대북식량지원 여론수렴' 착수
외교부, 한인여성 납치 부르키나파소 '한국민 철수' 권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 식량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EP) 사무총장이 어제 한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인도적 식량지원과 정치적 현안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고위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부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나 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지요.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들어 미사일을 쏘는 등 한국과 미국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의 영유아 등에게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이라는 거지요.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또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버스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단 준(準)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버스 파업이 다가오자 여권이 세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와 임금 조정 등이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고를 몰고 오는 한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주52시간 닻은 올랐고, 이제 다가오는 파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정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버스파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초 가야 할 지점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이 없이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하러 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5.13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비즐리 WFP 사무총장 접견…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당초 예정에 없이 문 대통령과 만나 최근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우려했다.

김연철, 오늘부터 '대북식량지원 여론수렴' 착수/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속한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유엔 제재 잘 알면서"…北, 韓에 '개성공단 몽니'/ 뉴스핌
북한이 연일 선전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한국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측의 ‘몽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거스르고 한국 단독으로 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측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軍, 왜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늦게 탐지했나/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1분 후에야 파악한 것이 알려져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및 선제타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의 9일 (미사일) 발사 1분 전에 인지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 보고 시 ‘지구 곡률(지구의 굽은 선이나 면의 굽은 정도)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1분 이후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참의 해명이 있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합참이 지난 9일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를 잘못 파악했다가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찰자산의 정찰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참이 지구 곡률을 이유로 ‘발사 1분 뒤에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구 곡률과 관계없는 정찰 자산도 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교부, 한인여성 납치 부르키나파소 '한국민 철수' 권고/ 뉴스핌
최근 40대 한국여성 A씨가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게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인접국 베냉 공화국의 펜드자리 국립공원·W국립공원에 대해 외교부가 한국민의 철수를 권고했다.

문정인 “北, ICBM 쏘면 비핵화 협상판 끝장나”/ 동아일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은 13일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경우 협상의 판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만 않는다면 아직 (북-미 대화가) 희망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이 ICBM 발사인 만큼, 이 수준 이상으로 도발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버스파업 대책도 세금 풀기/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준(準)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버스 파업이 다가오자 여권이 국민 세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종합] "저급한 여혐 발언" 나경원 사퇴 요구 잇달아... '달창’ 발언 후폭풍/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문빠’ ‘달창’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성단체에서도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클로즈업] 평화당 새 원내대표 유성엽이 몰고 올 3가지 변화/뉴스핌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 의식이 민주평화당을 흔들었다. 평화당은 13일 “제3지대 신(新)당을 구축하겠다”는 3선 중진 유성엽 의원을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으로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의원(16명) 과반의 지지를 받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함께 경선에 나선 황주홍 의원을 두배 이상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 출마…박빙 대결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국민의당계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이 출마했다. 두 의원은 당내 갈등의 근원으로 꼽히는 지도부 퇴진과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돌아온 양정철 “민주硏, 총선승리 병참기지로”/동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정부 출범 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지내온 지 약 2년 만이다.

거침없는 이인영, 여당 ‘국정 존재감’ 키운다/경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55)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공언하더니 13일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부처·관료들에 대한 ‘고강도 군기잡기’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여권의 ‘미드필더’ 역할로 축구장 전체를 조율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광주행 예고에 시끌벅적… 범여권 “무슨 염치로 가나”/국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 방침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5·18 폄훼 의원들조차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기념식에 참석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한국당에 5·18 기념식 참석 전까지 5·18 폄훼 의원 징계 문제를 매듭짓고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처리를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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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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