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사무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쉽게 갈 수 있지만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 사실상 방법은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노선버스업계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금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해당 용도로만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 돈을 쓰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특정 사업에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조금법에는 노선버스, 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면서 "법령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일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버스업계 반발은 올 7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얼마 앞두고 불거졌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시켰는데 이 중 노선버스도 포함됐다.

이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하는 노선버스 사업주는 버스 요금 인상을, 근무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임금도 줄어들게 된 버스기사들은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도미노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버스비 인상으로 버스업계 적자를 메우거나, 준공영제 도입으로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방법, 지자체 지방비로 버스업계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버스업종의 경우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또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준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버스업계 적자폭을 보전·지원해주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파업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됐다. 

결국 이번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버스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버스업계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 역시 지방비로 충당돼 시민 세금 부담만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 장관은 "2016년, 2017년 버스운전기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여러번 냈고 이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어져와 결국 국회에서 이들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며 사실상 정부의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했다.  

더욱이 이번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1개 특례제외업종 발표 이후 1년 넘게 흘렀지만 버스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해 3월 법 개정 이후 1년 반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많은 준비 작업을 해온것으로 안다"면서 지금도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