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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국회 토론회]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여야·입법조사처 공동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원욱 의원실, 박명재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오전 9시30분~11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종구 의원실, 한국조세정책학회,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영주 의원실, 문재인 정부 2년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재 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연속토론회 : 관광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강창일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주승용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이용주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10호)

▲김영주 의원실, 문재인 정부 2년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재 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 연속토론회 : 문화재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209호)

▲정동영 의원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박재호 의원실, 황희 의원실,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물 만난 스마트시티” - 부산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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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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