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경수사권 조정 반발’ 검찰, 내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9:20

대검, 올해 1분기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수사효율성 보다 인권보호에 업무 초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이 검찰 내부의 인권보호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모범사례를 모아 분기별로 우수 사례를 선정, 격려하기로 했다”며 위 사례를 포함한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 총 4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첫 인권보호 우수사례는 △사건의 처분·결정 △피의자 조사 관련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범죄피해자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각 하나씩 선정됐다.

주민번호가 없던 피의자 A씨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회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도움을 준 안산지청 형사3부의 사례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우수사례다. 

50대 남성 A씨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안산지청 형사3부(이병대 부장검사)의 문지연(사법연수원 40기·현 광주지검) 검사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해당 피의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도움을 의뢰했다. 또 피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식기소해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

사건 처분·결정의 우수사례로는 의정부지검 형사1부(박재현 부장검사) 정주미(47기) 검사가 선정됐다. 

정 검사는 피의자가 아들인 사실을 숨긴채 조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 사건에서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모자관계를 밝혀냈다. 또 조현병을 앓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공소권없음 처분한 뒤,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이동수 부장검사) 소속 박은혜(39기·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를 낸 우수사례다. 박 검사는 피의자 조사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가 가능한 데도 책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메모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검사실에 책상이 달린 메모용 의자를 놔줄 것을 제안했다.

검찰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메모용 의자를 시범 비치했고 이달까지 전국 검사실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피해자지원 담당 정구승 공익법무관(변호사시험 7회)은 최헌만 인권감독관의 지휘를 받아 지적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의 후견인 선임 등을 도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지원한 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과거 검찰에서는 주로 성과와 효율성 관점에서 우수 수사사례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 신설 이후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성과와 효율 보다는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방침에 따라 이들 사례를 선정, 격려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역할과 업무방식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 7일 “수사의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정면 반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