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 언급
한국인 EBRD 진출 확대도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EBRD가 회원국의 민간 부문의 혁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차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개최된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대내외 개발환경 변화 속에서 EBRD가 기술발전에 따른 회원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한국의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 개선 정책과 혁신기술 투자 확대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며 EBRD가 새로운 기술‧아이디어 활용, 기업가 정신 고취 등 민간 부문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EBRD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수요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개발 은행들과의 협력 및 분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EBRD의 사하라 이남 지역 등 수원국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수원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수마 차크라바티 EBRD 총재는 개막연설을 통해 민간부문 지원 확대, 녹색경제전환 지원, 중소기업·청년 창업가 지원을 통한 포용성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EBRD 연차 총회는 2018년도 연차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확정하고 각국 거버너(회원국 대표)들과 함께 2021년~2025년 EBRD 전략 수립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총회 기간 동안 EBRD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EBR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EBRD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을 통해 한국 측은 EBRD 신탁기금을 300만달러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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