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승민 “文정권 2년, 보여준 것은 바로 무능과 독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57

“소주성 미신 여전히 신봉…할 줄 아는건 세금살포뿐”
“대북제재 완화에만 열정…한미동맹‧한일관계 최악”
“‘차라리 노무현이 그립다’ 국민 목소리 생각해보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것은 바로 무능과 독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능(無能)과 독선(獨善)의 2년’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나라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경제도 무능, 안보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무수히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경제를 꼽았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힘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迷信)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세금살포뿐”이라고 했다.

외교 안보 위기도 언급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은 한 때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난 지금,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5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간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은 지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혁신성장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청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와 연금개혁 등을 주문했다.

유 전 대표는 끝으로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