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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정권 2년, 보여준 것은 바로 무능과 독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57

“소주성 미신 여전히 신봉…할 줄 아는건 세금살포뿐”
“대북제재 완화에만 열정…한미동맹‧한일관계 최악”
“‘차라리 노무현이 그립다’ 국민 목소리 생각해보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것은 바로 무능과 독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능(無能)과 독선(獨善)의 2년’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나라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경제도 무능, 안보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무수히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 경제를 꼽았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힘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迷信)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세금살포뿐”이라고 했다.

외교 안보 위기도 언급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은 한 때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난 지금,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데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5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간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은 지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혁신성장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청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와 연금개혁 등을 주문했다.

유 전 대표는 끝으로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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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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