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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후보 "난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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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이 "나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번째 순서로 정견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협상상대 중에는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다"며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나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2019.05.08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정견 발표 전문이다.

총선을 11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어깨가 몹시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격려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내일은 민주당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헌신한 결과,
적폐청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조세 정상화,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문재인케어, 규제혁신 등
나름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책임감이,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 (시대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개혁이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지난 이념논쟁이 난무하고,
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쟁에 국력을 소모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보수정권 9년간,
무리한 토목사업과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부동산정책이 지속된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을,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과 산업혁신에 사용했더라면,
세계시장에서 1등상품과 1류기업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경제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포용) 포용정책! 중요합니다.
양극화 해소는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입니다.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취업과 주거, 의료와 노후 등,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도 절박합니다.
전쟁걱정 없는 나라,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신한반도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나 택시카풀TF와 같이,
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을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 (출마계기 : 절박함)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정치지형을 바꾸어야만,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총선승리에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홍영표 두 원내대표께서
대야협상을 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원식 대표님은 눈물을 흘려가며 협상을 하셨고,
홍영표 대표님은 머리카락이 한움쿰씩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두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만,
저역시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받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실전경험 많은 즉시전력감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원칙을 분명히 지키되,
협상을 할 때는 매우 유연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 (장점강조 ①협상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협상때마다 우리당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협상상대 중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던 분도 있었지만,
다짜고짜 떼만쓰는 막무가내 상대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개특위 간사시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저를 상대하겠다고,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투입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①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을 해냈고,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②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온라인 입당을 합법화해서,
200만 권리당원 입당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③ 작년에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 우리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당의 무덤이라 칭해지던 보궐선거를,
대폭 축소통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님과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1년 내내 씨름을 하며 얻어낸 성과입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의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걱정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상을 많이 해보고,
실제 성과를 내본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점강조 ②설계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데, 당을 대표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시급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기조를 설계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국정목표에서부터 전략, 세부실천과제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현안들과,
128명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관심사항과 고충거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각 지역과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타 면제를 관철해 냈고, 지역특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즉각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장점강조 ③조율자)
또한 저는 당 중심의 당정청관계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당정청 회의를
실무단위에서부터 상임위별 월례회의, 고위단위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확대해왔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한 부처의 장차관과 주요 실국장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꿰차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사전조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내부논의는 더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약속)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을 넘어,
국민과 국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장 5월 중에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합니다.
6월까지는 고교무상교육 입법을 완료해야 하며,
7~8월에는 2020년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1.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가며,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 당직이 없는 의원님들과 경험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3. 특히 이번에는,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부터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원내대표 당선즉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당과 상임위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지역구에 출마하실 때,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무리)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당이 부여한 임무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이름을 가지고 화려하게 입문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을 맡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또박또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문위 간사때,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더니,
예결위 간사라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예결위에서, 국정농단 예산을 철저히 도려내고,
당의 정책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더니,
정책위의장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당을
더 강한 여당!
더 빠른 여당!
더 유능한 여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내겠습니다.

촛불의 국민승리를 넘어!
압도적 총선승리를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태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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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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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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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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