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취임 "포용국가 실현 함께 나가자"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7:19

7일 취임…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제도화 강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순은 신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우리는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순은 신임 위원장 [사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김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역대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중심의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 행정학자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같은 해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최근까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