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8:4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오후 4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조속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두 함께 부단히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 여섯 번째)이 16일 오후 4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4.16.

이어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정원식 위원장 등 위원들은 “31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오랜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기존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