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외 공식행보, 중국行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논의
간린 시장총국 부총국장과 양자회담
韓정보통신·대중문화 규제개혁 역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월 ‘재취업 비리’ 혐의를 벗은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업무 복귀 석 달 만에 본격적인 대외행보에 나선다. 특히 반독점 업무를 관장하는 중국 경쟁당국과 만나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추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철호 부위원장은 8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상관리행정총국·상무부가 지난해 3월 통합, 출범한 중국 공정위로 불린다.
더욱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경쟁정책 동향에 대한 공유와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를 향한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해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 나설 예정이다. 양 국 공정위 간의 경쟁정책 동향 공유와 긴밀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교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간린 시장총국 부총국장 외에도 황용(黄勇)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추리(朱理)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 심판장 등도 자리한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의 기싸움이 한창인 중국과 미국 경쟁당국 간의 기류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는 로저 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를 비롯한 앤드류 하이머트(Andrew J. Heimert) 미 연방거래위원회 법률자문의 참석이 예고돼 있다.
반독점 금지 규정이 강한 유럽연합(EU)의 카를레스 에스테바 모쏘(Carles Esteva Mosso) EU 집행위 경쟁총국 부총국장과 타카시 야마모토(Takashi Yamamoto)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도 참석하는 등 글로벌 경쟁법 집행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띨 전망이다.
무엇보다 지 부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나선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보복과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 속에 지철호 부위원장이 연설할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산업의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시책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전 한국통신(KT)이 유선전화시장, 데이콤(DACOM)이 데이터통신시장을 독점하던 체제였다. 1988년부터 정보통신산업에 경쟁 도입 등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5G 서비스 상용화 등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룬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지 부위원장은 한국드라마, 싸이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Idol) 등 세계적으로 유행한 한류의 대중문화 개방을 언급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2004년에 걸친 대중문화 개방과 개방 후 외국 대중문화의 경쟁, 스크린쿼터제 축소 등 오늘날의 K-팝(POP), K-드라마의 세계적 유행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주창자 역할에 충실했던 점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라며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 회의 참석은 한국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철호 부위원장은 2015년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공정위의 부위원장에 자리한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이유로 문제 삼으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입증, 6개월 만에 업무 복귀했다.
그는 실무 시절 ‘갑을관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기업저격수’ ‘기업 저승사자’ ‘불도저’로 통하던 시장 감시 베테랑이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