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폭력 범죄 통계를 일원화·세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통계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조속히 통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에서 “국내 범죄 통계의 범죄 분류 체계는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에서 폭행으로 인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통계가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에 기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도 그저 그런 상해치사죄로 기소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성의 인명 피해를 형사가 입력하는 대로 어느 땐 살인의 피해자로, 어느 땐 상해의 피해자로 인정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유엔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같은 범죄 유형 분류 체계 신설 및 작성지침 수정 △국내 형사사법 기관 통계 항목 개선 및 실무자 관련 교육 △신종 범죄 관련 범죄 유형 항목 추가 등을 제안했다.

실제 통계청은 ICCS를 기반해 ‘한국범죄분류 개발 전략’을 수립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유형별 범죄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암수범죄 발생 건수를 공표해 피해자들의 실태를 공론화 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해자 항목을 개선하고 경찰·검찰·법원 간 범죄 통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젠더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대상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여가부는 젠더폭력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회가 복잡해져 단순한 범죄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에서 검거, 기소, 교정 등 전 과정에서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범죄 통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한국 범죄 통계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2부엔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소영 건국대 교수, 김성숙 1366센터협의회장, 이연욱 경찰청 경정, 박혜영 법무부 검사, 임종철 대검찰청 사무관, 정보희 여가부 사무관,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박미란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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