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무일 감싸는 한국당 "검경 수사권 당사자가 의견 개진, 용기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4:31

한국당 초선‧재선 의원 모임, 文정권‧민주당 비판
문무일 공개 비판 감싸며 “의견 개진 비난, 반민주적”
나경원도 최고위회의서 “文대통령, 부끄러움 느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초선‧재선 혁신모임 ‘통합‧전진’ 의원들이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이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두둔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전진 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주제로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뉴스핌=서울] 자유한국당 초선‧재선 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은 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 민주주의는 없다'는 주제로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맹우‧민경욱‧김도읍‧이만희‧박대출‧엄용수‧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2019.05.02. q2kim@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에 여야 4당은 일제히 부적절하다고 검찰총장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한 데에 부적절하다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만 입이고 그 외 나머지 기관이나 국민들 입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문 총장의 발언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의원)도 지역으로 돌아가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 행태 때문에 자신이 선거에 떨어지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 강행 뒤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졌는데, 그 책임을 제1야당에 씌우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삭발을 단행한 박대출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권 금태섭‧조응천 의원,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반기를 들었다”며 “(정부의) 무리수들이 강력한 저항 내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통합‧전진 모임뿐 아니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더욱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기야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총장의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요소를 감안해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개 반발”이라며 “공수처 설치 강행과 잘못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앞으로 더욱 논란이 될 것이다. 사법부와 선관위 등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키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패스트트랙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