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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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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시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정치권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보·보수진영 원로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사회학자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씨 등 모두 11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후폭풍이 조금씩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슈 메이커로 부상했는데,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어 흥미롭습니다. 

여당 내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권 내 검찰·경찰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오늘 삭발 투쟁을 진행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는데요.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진 삭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태흠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덕흠 이장후 최교일 등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만큼 앞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콘서트를 열고 버스투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1일 오전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앞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왔다. 2019.05.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급물살...비건 특별대표, 8일 방한/뉴스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꽉 막혔던 북미 협상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대선 2주년' 문대통령, 오늘 사회 원로들과 대화...이홍구·윤여준·김영란 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다.

당정,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정책을 논위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동아일보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동아일보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계속 훈련"/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분오열 바른미래당, 이번엔 ‘지명직 최고’ 내홍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하자 바른정당계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격화된 갈등이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

'광화문 천막' 좌절된 한국당, 삭발식‧민생투어로 투쟁 시동 /노컷뉴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삭발식과 민생투어로 본격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구상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청원 조작설’ 이준석 “청와대 설명 맞다” /중앙일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베트남 접속 조작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청와대의 통계가 신뢰도가 높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국회 아수라장'에 법안 발의 '반토막'…한국당은 달랑 17건 / 머니투데이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셋째주(4월15일~19일) 14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안은 4월 넷째주(4월22일~26일) 71건에 불과했다. 4월 둘째주(4월 8일~12일) 의원발의 법안이 133건으로 100건을 훨씬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與의원 보좌관, 학부모 단톡방서 '한국당 해산' 靑청원 독려 / 조선일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링크하면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오른 수사권 조정안 반대"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김태년 “패스트트랙 정국 나경원이 자초… 그래도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줘야”/ 한국일보
“내년 총선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 회귀 세력과 한반도 평화ㆍ경제를 고민하는 미래 세력 간 대결이 될 것 같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태년 의원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를 보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스페셜 인터뷰] '노회찬 방' 510호 들어간 용접공 출신 여영국 의원 / 뉴스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걸음을 내디뎠다. 의원 사무실 배정 소식을 모르던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의원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洪코치 말이 통할까...한국당에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 코치 [박태훈의 스토리뉴스] / 세계일보
불과 얼마전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약하다 약해'라며 혀를 찼던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코치로 변신, 작전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을 향해 달음질 하고 있는 가운데 홍 코치 말대로 한국당이 움직일까,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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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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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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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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