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직2구역 '역린' 우려에도 "재개발 추진 의지 다짐"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07: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년 여에 걸친 사업중단과 2년간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대립한 만큼 향후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면돌파해 4년째 미뤄졌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사직2구역조합]

이날 총회에서 사직4구역은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구역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없던 일'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종로구에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역지정해제 이후 조합이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합을 다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겨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서울시, 종로구와 관계 개선이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구역지정 해제 후 해제 조치가 정지되기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유자들과의 재개발 합류 문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처리해야할 것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측은 종로구의 빠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바라며 만약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 중단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조합으로선 서울시와 종로구의 탈법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단 서울시 등과 협의를 우선시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조합원 뜻이다"고 말했다.

신축된 다세대, 빌라 등 소유자들과는 현금 청산으로 응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위법'한 구청의 행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한 만큼 조합으로선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금청산을 받던지 주택분양을 받던지 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매수신청과 현금청산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땅의 활용에 대해 "재개발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이용할 부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두 가지 방법모두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2구역 전경 [사진=사직2구역조합]

이와 함께 종로구와의 관계 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6년 사직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측과 벌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부작위 위법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종로구의 인가 지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도 "구역지정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만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