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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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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
김의겸 靑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육탄점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제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가 25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정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동원돼 국회 혈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장소와 채이배 의원실 등을 점거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의원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순방 효과 '잠잠'...문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정치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째 40%대 후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5%p 내린 47.7%(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8%)로 6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

문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후임으로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부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불명예 퇴진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신미숙 靑 비서관 사표 수리/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은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문점선언 1년] 김연철 "주변 6개국 정상들 연쇄회동, 잘 활용해야"/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 대북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미래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오늘 북러정상회담이 정시(한국시간 낮 12시)부터 시작된다"며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고, 6월 하순엔 오사카에서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한다는데…국방부 "드릴 말씀 없다"/ 뉴스핌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놓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은 올해 계획된 남북 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 푸틴, 첫 단독·확대회담/ 문화일보
러시아 현지 언론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현지시간·한국시간 낮 12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첫 대면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한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약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 경협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北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장금철 교체에 "좀더 지켜봐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사실에 대해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로서는 (장금철이) 공개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회담에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확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금철에 대해 "4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는 북한 매체 보도가 된 바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전의 회담이나 정부 차원의 교류행사에 참석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형교회 4곳 대북 비닐박막 반출 승인···이틀 만에 신속 결정/ 경향신문
정부가 사랑의교회 등 국내 대형 교회 4곳이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을 위해 신청한 대북 물품 반출 건을 이틀 만에 승인했다. 해당 물품은 이번주 중 중국을 거쳐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이하 세계한상총회) 관계자는 25일 "북한에 보낼 예정인 모내기용 비닐박막에 대해 통일부가 24일 반출 승인을 했다"며 "26~27일 중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 "오늘 중 무조건 패스트트랙 지정"/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오후 중에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회의를 무조건 오늘 오후 열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개인적으론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사개특위 소관이다.

문희상 사보임 허가..유승민 "끝까지 투쟁, 사개특위 막겠다"/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가운데, 오 의원은 "뒷구멍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의회주의를 묵살한 것에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보임 허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처리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신환, 사개특위 사임 결재 반발..효력정지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임 결재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오신환 의원 및 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결재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2가지를 헌재에 심판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조속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文의장 '오신환 사보임' 병상 결재/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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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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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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