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상기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45

법무부·대한변협,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등 13명, ‘법질서 확립 기여’ 훈장·표창 수여
박상기 장관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 위해 노력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좋은 재판 위한 사법제도 고민해달라”
한변 등 보수성향 변호사모임, 별도로 행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현변호사협회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이 제정 100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 및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오늘날의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법조인들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역할들을 위임받았기에 법조인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포함해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도 각각 수여됐다. 윤세리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시각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성향 변호사들 모임은 법무부 행사와는 별도로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열고 보수변호사연합을 출범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기치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 연합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