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사보임 파동이 24일 국회를 격랑 속으로 이끌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강행을 두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실제로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 의원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각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출신끼리 나뉘어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당은 사보임 최종 결제권을 가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을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급기야 문희상 의장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여의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다.
◆ 사보임이 뭐길래...패스트트랙 ‘출발’의 마지막 관문 오신환
사보임은 사임(자리를 사직함)과 보임(자리에 임함)을 합한 말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때 의원의 위원회 배정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부여돼 있다. 따라서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그만할지를 정하는 행위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공수처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오 의원은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상태다.
즉 25일 열리는 사개특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오 의원에게 있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오 의원이 소신과 다르다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며 사보임 파문이 시작됐다.
◆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 시켜달라는 의미” vs 오신환 “절대 불가”
오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학규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보임 시켜달라는 걸로 해석한다”며 “당을 대표한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 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 오늘 중으로 만나 진의를 확인하고 의총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 추인된 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당 소속 의원의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점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사보임 이야기가 서서히 회자되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 접수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의 이 같은 공지는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존에 밝힌대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미다.
◆ 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사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청하러 가려고 한다"며 의장실로 향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은 최종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 당직이 아닌 국회직이기 때문. 정당 간 합의를 존중하는 국회의장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요청한 의원 국회직 사보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아닌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의장실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 문 의장은 급기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의장실 점거와 별도로 한국당은 국회법상 오 의원의 사보임을 김관영 원내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상정돼서 표 처리키로 했으니 심사하고 표결을 해야 하는데, 오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헌법기관인 오 의원을 제척시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보임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