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정치권 뒤흔든 오신환 파동...국회의장 쓰러트린 사보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7:50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시켜달라” vs 오신환 “절대 불가”
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사보임 파동이 24일 국회를 격랑 속으로 이끌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강행을 두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실제로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 의원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각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출신끼리 나뉘어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당은 사보임 최종 결제권을 가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을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급기야 문희상 의장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여의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사보임이 뭐길래...패스트트랙 ‘출발’의 마지막 관문 오신환

사보임은 사임(자리를 사직함)과 보임(자리에 임함)을 합한 말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때 의원의 위원회 배정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부여돼 있다. 따라서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그만할지를 정하는 행위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공수처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오 의원은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상태다.

즉 25일 열리는 사개특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오 의원에게 있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오 의원이 소신과 다르다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며 사보임 파문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 시켜달라는 의미” vs 오신환 “절대 불가”

오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학규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보임 시켜달라는 걸로 해석한다”며 “당을 대표한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 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 오늘 중으로 만나 진의를 확인하고 의총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 추인된 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당 소속 의원의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점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사보임 이야기가 서서히 회자되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 접수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의 이 같은 공지는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존에 밝힌대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사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청하러 가려고 한다"며 의장실로 향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은 최종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 당직이 아닌 국회직이기 때문. 정당 간 합의를 존중하는 국회의장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요청한 의원 국회직 사보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아닌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의장실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 문 의장은 급기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의장실 점거와 별도로 한국당은 국회법상 오 의원의 사보임을 김관영 원내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상정돼서 표 처리키로 했으니 심사하고 표결을 해야 하는데, 오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헌법기관인 오 의원을 제척시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보임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