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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치권 뒤흔든 오신환 파동...국회의장 쓰러트린 사보임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7:50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시켜달라” vs 오신환 “절대 불가”
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사보임 파동이 24일 국회를 격랑 속으로 이끌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강행을 두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실제로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 의원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각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출신끼리 나뉘어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국당은 사보임 최종 결제권을 가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을 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급기야 문희상 의장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여의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사보임이 뭐길래...패스트트랙 ‘출발’의 마지막 관문 오신환

사보임은 사임(자리를 사직함)과 보임(자리에 임함)을 합한 말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때 의원의 위원회 배정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부여돼 있다. 따라서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그만할지를 정하는 행위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공수처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오 의원은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상태다.

즉 25일 열리는 사개특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신설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권이 오 의원에게 있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오 의원이 소신과 다르다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며 사보임 파문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손학규 “오신환, 사보임 시켜달라는 의미” vs 오신환 “절대 불가”

오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학규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보임 시켜달라는 걸로 해석한다”며 “당을 대표한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 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 오늘 중으로 만나 진의를 확인하고 의총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 추인된 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당 소속 의원의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점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사보임 이야기가 서서히 회자되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 접수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의 이 같은 공지는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존에 밝힌대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사보임 최종 결제자 문희상 국회의장실 점거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사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청하러 가려고 한다"며 의장실로 향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은 최종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 당직이 아닌 국회직이기 때문. 정당 간 합의를 존중하는 국회의장은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요청한 의원 국회직 사보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아닌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의장실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극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 문 의장은 급기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국회법상 오신환 사보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의장실 점거와 별도로 한국당은 국회법상 오 의원의 사보임을 김관영 원내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 의원을 사보임시킬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은 국회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상정돼서 표 처리키로 했으니 심사하고 표결을 해야 하는데, 오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고 헌법기관인 오 의원을 제척시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보임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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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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