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해부] ③ 무소불위 검찰수사권에 메스, 범위는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9: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6

공수처·선거제 달리 갈등 적지만 오신환 소위원장이 변수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안에 공청회 의견 더해 법안 만들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제도 개혁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범죄 종류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위증 등이다.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져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게 주어진다. 현행법대로라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백 의원 안대로라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검찰에 송치한다. 송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백 의원 안에는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현재 구조를 수평관계로 돌리려는 시도다.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는 백 의원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진행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도 포함 된다. 법학자와 현직 변호사등이 참여한 당시 공청회에서는 '검·경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 차이가 있었다.

박범계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은 "백 의원 안을 뼈대로 하고 공청회 안을 더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추진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검찰 권한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서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론은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로 불거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위 사건 또 최근 다시 재수사를 시작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 등에서 검찰의 미비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커졌다. 

여야 의원들은 앞 다퉈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 남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일부를 경찰과 나눠 검경이 상호 경쟁·견제하자는 취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금태섭·박범계 의원, 이동섭·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이 아닌 '입장'으로 정한 탓에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

율사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신환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어렵지 않게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오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