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분기 중국 부동산정책, 긴축으로 돌아서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23:02

중앙 정치국 회의, "집은 투기대상 아냐" 명시
전문가들, '일부 도시에서 새로운 규제안 나올 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에는 2분기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이 뚜렷히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앙 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가 4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 하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 12월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전했다.

회의는 부동산에 대해 정의 하며 “집은 주거를 위한 곳이며,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들이 책임지고 상황에 맞는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최근 주택도농건설부가 2019년 1분기 집값 및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도시를 대상으로 경고를 한 사실을 꼽았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9일 주택도농건설부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거래 및 토지 매매 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도농건설부가 1분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니펑페이(倪鵬飛)사회 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도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경고 성격이 짙다"면서 "이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쥐(易居)연구소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집의 용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각 도시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2분기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안(中原)부동산은 “2018년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약해지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다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쳤던 일부 도시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당국이 전면적인 긴축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