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5.18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발언이 논란이 된 지 2개월만에 난 결론이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9일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함께 논란이 된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었다.

앞서 세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국회에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윤리위 회부되고도 판이한 징계 결과…왜?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같은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징계 수준은 달랐다. 공청회 현장에 참석 했느냐 안했느냐가 징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이종명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행사를 주최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에는 전당대회 선거유세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인사말을 전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나온 과격한 발언도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이 윤리위 징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지도부는 "김진태 의원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과는 분명히 징계에 있어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순례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 했다. 이에 '3개월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만 행사에 함께 참여해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보다는 다소 약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김순례 의원이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만큼 제명 수준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개월 질질 끈 징계…결론은 '솜방망이'

당초 당 안팎에서는 김순례·김진태 두 의원에 대해서도 높은 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전부터 당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기용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만큼, 강경 노선이었던 전 윤리위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던 것.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이 현직 최고위원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황 대표로서는 소위 '태극기 세력'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19 yooksa@newspim.com

당시 5.18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극우 지지자들은 오히려 세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전당대회 등에서도 결집해 "5.18 무죄"를 외쳤다. 한국당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린다면 이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평상시였으면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중징계를 내렸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콘크리트 지지층 10%의 심기를 건드리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난 4.3 창원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에 500표 차이로 지면서, 대한애국당의 0.9%도 아쉬운 경험을 했었다.

한 보수 인사는 "여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에 나서지 않고, 정부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내에도 '왜 우리만 유독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냐'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징계에도 그런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명 제명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망언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한 보수단체가 5.18운동을 비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2.23 pangbin@newspim.com

문제는 당초 중징계가 내려졌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종명 의원은 이미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제명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게다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의결된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는 것.

한 한국당 관계자는 "이종명 의원은 과거 북한의 목함지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가지고 있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체화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당 내에서 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적지 않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제명 조치에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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