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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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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투르크멘 첫 순방 일정으로 정상회담
문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요청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발표...모든 현역의원 '경선' 실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세월호와 자유한국당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이 또 엮어지는가 싶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나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발빠르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곤혹스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5·18 망언 징계 약속과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에서 나타나듯, 한국당의 과거지향적 극우 성향이 돌발상황을 만들면서 좀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결국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노골적인 불만과 감정 섞인 비난을 실은 언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로 시작된 국민적 공분과 아픔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상황에까지 간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국당 일각에서 스스로 다시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당분간 한국당의 릴레이 사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자리 모인 한반도 전문가들, 남북관계 신프로세스 지지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대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투르크멘 첫 일정으로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을 찾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은, 공군부대 찾아 전투비행 지도…5개월만에 軍훈련 시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부대를 찾아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셨다"며 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를 수행 중이던 추격습격기를 이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조작'을 시켜보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섰다 /조선일보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최근 경호처는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자 색출 작업은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도하고 있다.

하노이 후 싸늘해진 北…"남측과 접촉 말라" 금지령 /중앙일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당국 간 공식 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남측 민간단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16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해 오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 불참했고, 군사회담 등 당국 간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부터는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사업 협의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이들 소식통이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오늘 주한 中·日 대사 잇달아 면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미얀마 리카인주 '여행금지' 경보 발령한 이유 /국민일보
외교부가 16일 자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에 있는 라카인주(州) 북부지역 등에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 미얀마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친문 색채' 점점 짙어가는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경향신문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두고 서서히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1기 청와대 멤버들이 차례차례 더불어민주당에 배치되면서 '문재인 1기 청와대 완전체'가 여권 총선체제의 중심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리틀 문재인'으로 여겨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출설'은 꽤 설득력 있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발표...모든 현역의원 '경선' 실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원칙을 발표했다. 모든 현역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며 경선방법은 권리당원의 선택과 민심을 고루 반영키로 했다.

세월호 막말 '곤욕' 한국당…'박근혜 석방'·'5.18 망언' 어찌 넘나/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나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렀다. 황교안 대표가 발빠르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되는 듯한 '5·18 망언 징계' 약속과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에서 나타나듯, 당에 내재한 '극우 성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황 대표가 표방하는 '혁신'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당 윤리위 회부/뉴스핌
자유한국당 16일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클로즈업] 차명진, '세월호 막말'에 '최저임금 황제식사' 논란까지/뉴스핌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며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덧붙였다.

[정가 인사이드] 이언주 입당 부담? 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와 부딪칠 수도"/뉴스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최근 행보에 야권의 관심이 쏠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정가에서는 이 의원과 손 대표가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보고 있다. 일찌감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며 바른미래당보다는 한국당 논조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이별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 

여전히 표류하는 '5·18 망언' 징계/서울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이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빈손 자문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가 과연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광덕 "이미선 남편 오충진, 판사시절 근무시간 주식거래"/중앙일보
억대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시절 당초 주장했던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국회에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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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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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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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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