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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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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발표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반등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1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방북 특사단에는 이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4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UN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앞서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이낙연 총리 '대북특사' 파견 추진...금명간 방북계획 발표/뉴스핌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고심 끝에 이낙연 총리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미 간 공감대를 이루면서 남북 소통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정부 내 최고위 인사를 평양에 파견,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산불 진화 효과로 한주 만에 6%p↑/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강원도 산불 진화 대응 효과로 지난주보다 6%p 급등했다. 지난주 41%까지 내려가며 40%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주 47%로 반등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트럼프 "현재로서는 대북제재·빅딜논의가 유지돼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시점에서는 '빅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남북 경협·3차 북미회담 이견 노출‥남북정상회담 승부수 동력 약화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및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승부수를 다시 던졌지만 중재를 이끌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南北美 3자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어… 김정은에 달려"/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largel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질문에 "그것 역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엄청난 양의 무기 사기로 했다" 깜짝공개/ 중앙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낮 12시 19분부터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포함해 약 7분간 모두 발언을 했다. "한국이 엄청난 양의 전투기와 미사일 등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대량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게 네 번 "감사하다"고 하며, "우리의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은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미 의회도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 미디어오늘
1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100주년을 맞아 미 연방의회도 임정을 건국의 시초이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날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에서는 때마침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장면을 뒤돌아보는 일도 매우 의미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北 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 등극…"김정은 친정체제 강화"/ 뉴스핌
북한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서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도 겸하게 돼 공식적인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해-조선동해-일본해'…남한·북한·日 동해 표기 '입장차'/ KBS
전 세계 지도제작의 지침 역할을 하는 국제표준해도집에는 수십 년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표기를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에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모여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서 피격 우리 국민 사망/ 아시아경제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에서 부상한 우리 국민이 결국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1시 40분께 나이지리아 라고스 소재 A 기업에서 현지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우리 국민(남ㆍ49세)이 10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전격화' 리비아서 공관원 철수…"교민 4명 체류중"/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간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공관에서 근무하던 공관원 전원이 튀니지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최성수 주리비아대사를 포함한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원 전원은 12일(현지시간) 오전 2시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있는 임시사무소로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부하 여군 유사성행위 강요 공군 대령 구속/ 프레시안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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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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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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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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