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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르노삼성 핵심 쟁점, 전환배치 '협의 아닌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0:11

노동강도·전환배치·외주분사 등 쟁점
"노조의 전환배치 '합의' 요구는 경영·인사상 개입"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르노삼성이 부산공장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카드를 빼들었다. 임단협 협상중인 노조가 파업 등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르노삼성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부산공장 셧다운을 실시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셧다운 기간은 이달 29~30일, 노동절(5월 1일)을 제외한 5월 2~3일 총 4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셧다운은 생산물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휴가(복지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측의 이같은 셧다운 조치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임단협 협상 및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노조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의 쟁점은 당초 '기본급 인상'에서 노동강도 문제와 전환배치, 외주분사 등 3가지 정도로 좁혀졌다. 노조는 이미 기본급 동결에는 동의했다.

르노삼성 부산 공장 [사진=르노삼성]

그중 특히 작업 전환배치시 노사 협의가 아닌 '합의'로 하는 것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사측은 전환배치시 노사 '합의'는 회사의 인사·경영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인사와 경영권을 노조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행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자동차업계에선 현대기아차가 이를 임단협 조항에 넣고 있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출시해 일시적으로 생산 수요가 늘어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작업장 인력 집중 투입 등 전환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의를 조건으로 복지 등에서 사측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노조와 협상 하느라 오랜 기간 공급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말 출시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팰리세이드는 출시 이후 주문이 폭주하며 공급난이 심화됐으나 노조와 합의 하느라 최근에야 증산이 결정됐다.

르노삼성이 현대차 노조와 같은 권한을 갖겠다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회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르노삼성 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 출신이다. 개별 기업노조인 르노삼성 노조는 조만간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는 복지나 임금에 치우쳐야지 경영·인사상의 개입을 하면 안되는데 현재 르노삼성 노조는 현대기아차에서 배운대로 르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가 협의가 아닌 합의로 바꾸자는 것은 경영·인사상 개입으로 르노그룹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 출신 위원장이 '트로이 목마' 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며 "머지 않아 르노 사측에서 노조와 협의를 안하고 통보를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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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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