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시행키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립주택 지원 시기를 한달 앞당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복구 계획 확정 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연수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를 긴급하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소실된 주택 주위에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함으로 피해 주민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등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피해조사 결과와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이재민 구호와 지역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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