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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폼페이오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이행…약간의 여지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3: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며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며 “때로는 그것이 비자 문제일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과 같은 핵심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 이날 오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내일(11일)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 출석 전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FFVD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현재까지 시도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면서 “우리는 이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이 예산안이 우리의 외교 활동이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의 이행과 집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할 만큼 제재가 충분히 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정면 반박했다. 불법 선박간 환적이 이뤄지면서 제재 효과가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재는 매우 효과가 있다”면서 “선박간 불법 환적이 대규모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등과의 제재 공조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이 김 위원장은 물론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나라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경제는 올해 후퇴할 것”이라며 제재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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