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美 통상압력 해법으로 '투트랙 전략' 제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02

美 보호무역 10배 이상 급증..자국우선주의 확대 가능성
통상 당국은 교섭, 기업은 현지 네트워크와 소통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미국 통상압력 해법으로 통상 당국의 외교적 대응과 더불어 경제계 차원에서 미국 현지네트워크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 투트랙 전략과 함께 무역구제조치 이전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일 전경련회관에서 '美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 투자 현안에 대한 점검과함께 대미 투자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삿말에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강화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 변화(억달러)와  최근 10년간 미국이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개)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2018년 약 622억달러(71조635억원)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약 62% 증가했다. 동기간 미 행정부가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9년 139건에서 2018년 1666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는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2대 교역국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한편 민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의 연사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책으로 현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꼽았다. 통상당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외교적으로 풀어감과 동시에 민간 경제계 역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밑에서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통상이슈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투자환경과 6월 개최될 'SelectUSA 서밋'에 대한 안내와 함께 미 3개 주 경제 개발청에서 각각 대미투자 인센티브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