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0일 방미 전 임명 가능성 ↑
한국당·바른미래당 "지명 철회해야"
문정부 10명 국무위원,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7일로 끝난다. 문 대통령은 8일 두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재송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문 대통령은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국무위원 후보자의 임명은 8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오직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김정은 정권에만 듣기 좋은 소식일 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벗어나 북한 퍼주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임명은 정권과 여당,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이뤄지는 것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정책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두 후보자가 부적격이며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은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yooksa@newspim.com |
그러나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해 낙마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 임명은 강행될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며 "이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기존에 임명한 장관급 인사 8명에 더해 10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없이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8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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