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해외 관광객 유치위해 뛰는 일본…컨트롤타워 부실한 한국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2:59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2:59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발 벗고 뛰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 컨트롤타워마저 안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가 사라지는 등 관광 정책 홀대 조짐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관광산업 정책은 일본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 일본, 매월 범정부 관광전략전략실행추진회의…한국, 관광정책 총괄 기능 취약

일본은 200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지원했다.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한다. 특히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월 관광전략실행추진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6.9%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019년 4월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이 뛰고 있다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을 뗀 단계다. 한국은 2017년에 관광진흥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정부 안에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가 사라졌다. 부처간 정책과 협력을 조율하는 기능이 후퇴한 것.

더욱이 대통령 소속으로 추진되던 '국가관광전략회의'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정됐고 현재까지 2번 열리는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GDP와 고용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 3.0%에 그친다. 일본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관광산업이 항공과 교통, 숙박과 음식, 레저와 체험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력·연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수일 교수는 "국가관광전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해야 한다"며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관광진흥기본계획·실행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예술 후원 기업에 세제 혜택 강화"…"전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업이 미술이나 공예, 무용, 오페라, 영화 등을 후원하면 후원금 일부를 공제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프랑스는 모든 기부에 대해 66% 공제하고 최대 과세소득의 20%까지 공제한다. 미국은 최대 100% 공제하며 영국은 공제 한도가 없다.

이창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은 광범위한 외부성을 지닌다"며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의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미취업자와 자영업자,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종사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사용자는 이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학습의 주체가 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하가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