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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올인하는 文정부…문화정책, 정권마다 어떻게 달랐을까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2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21

김영삼 정부 때 문화정책 태동…김대중 정부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남북화해무드 타고 DMZ 집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DMZ(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DMZ의 상징성 등을 고려, 문화·예술적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양한 DMZ 활용방안을 고심하는 현 상황은 지난 정권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문화정책이 원래 정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를 가장 먼저 내세우며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DMZ(태봉국 철원성 조사) 역사유적 조사 추진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잔해물을 활용한 DMZ 내 예술작품 설치 등이 포함돼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22일 장병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8.11.22

문화재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2019년도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예산 22억원이 배정됐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및 유적 보존정비 사업에 13억원, DMZ 문화재 기초조사 학술포럼 개최에 1억원 등이 사용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가 강원도 일대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이끌어온 ‘리얼 DMZ 프로젝트’는 문화역서울 284 ‘DMZ’전으로 전환 개최됐다. 문화역서울284가 김 대표 쪽에 제안하면서 성사된 전시다. 지난 2월 임명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도 북한 미술기관과 교류 및 DMZ 생태 미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문화정책들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DMZ 접경지역 둘레길 조성과 DMZ 평화공원 구상에 대한 계획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정권처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정권마다 변화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 자체가 구체화된 것은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문화체육부가 창설됐고 국민이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문화 복지’ 개념이 생겼다.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화의 산업적 측면도 이 무렵 부각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콘텐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영화 ‘쥬라기공원’ 한 편이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한 판매액과 맞먹는다”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산 1%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했다. 앞선 정권에서 문화예산은 전체의 0.3~0.5%에 머물렀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터진 IMF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한류문화산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일본 문화개방과 더불어 북한의 영화, 노래를 받아들이는 등 문화 정책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정책이 다소 퇴보했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당시 정부는 문화 분권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만큼 현장이나 지역 정책을 전향할 만한 저변이 약했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권은 문화체육 엘리트주의, 문화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이 두 정권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변질되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가 문화정책에도 작동돼 문화산업 경쟁력을 키우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앞세웠으나 흐지부지됐다. 국가주도의 엘리트 예술이 필요했던 거 같은데 현장의 호응이나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관리가 안된 정부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규철 작가 'DMZ 평화의 종' [사진=문화역서울 284]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단지 부각되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김명직 교수는 “새 정권이 등장함과 동시에 문화정책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권마다 부각되는 정책이 다르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화정책은 정권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책의 ‘점증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관료들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모아 정리해 보여주는 거다. 이는 관료의 의지면서도 정책의 본 성격인 ‘점증적 성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화정책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남북의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화해와 교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신규 소장은 “이번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단서로 보여지는 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문화 민주화를 어떻게 이룩해야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문화 지원 대상의 기준도 달라진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문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 보조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정권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며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정권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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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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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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