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미중 무역협상 9할 타결" 中약속이행 장치·관세 사안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7:51

양국 무역협상 길어지면 오는 6월 G20 정상회의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이 협상타결에 더욱 가까워 졌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가 나왔다.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중국이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행하고, 또 약속한 이행을 지속가능케 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합의를 남겨둔 상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두 국가 사이에 여전히 이견차가 존재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 △ 중국산 재화에 대한 미국의 관세 △ 중국의 약속이행을 지속가능케 할 집행장치 라고 기재했다. 

미국 최대 업계 로비 단체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론 브릴리언트 국제업무 부문 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며 "합의의 90%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날 재개되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낙관했다.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만나 협상한다. 

매체는 만일 양국이 이번주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상회담은 9개월 간 지속된 관세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합의안 서명으로 장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은 합의 사안 1할이 가장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라고 브릴리언트 국제업무 부문 부대표는 말한다. 양측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동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오프란 손익 관계에서 한쪽의 이익이 높아지는 결론에 다다르면 그것에 의해 다른 쪽에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국은 미국과 합의 과정에서 2500억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의 즉각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것을 지속가능케 할 집행장치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즉,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바를 계속 이행할 지 여부란 불확실성을 안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계 정책 연구 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학자 데렉 시저스는 최종 합의문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합의문을 보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상존해 왔다"고 꼬집었다. 

FT는 만일 이번주에 남은 사안에 대한 교착이 타개되지 않으면 양국 무역협상은 오는 6월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사이에 신규 관세 부과 등 새로운 무역갈등의 고조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