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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5시간여 소환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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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수사, 청와대 윗선 향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2일 검찰에 3차 소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뒤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한 후 오후 3시2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은 '임원 사퇴 직접 지시 여전히 부인하는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보는가?' '청와대 윗선 지시는 없었나'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3시20분경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5시간이 넘는 3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02.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보강조사를 토대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 관여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과 지난달 30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3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 역시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 접촉이 쉽지 않게 됐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기강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임원들에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와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메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문건과 관련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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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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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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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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