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4차 승인투표 시도 시사..메이案 통과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2차 의향투표'에서 또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의향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등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어떠한 안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하원이 부결시킨 4가지 대안은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잔류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모델 △의회를 통과한 어떠한 브렉시트 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확정 국민투표(confirmatory referendum)안 △EU가 장기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취소 여부를 투표하는 안 등이다.
4가지 대안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EU와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으로 나왔다.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시한 이 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차로 부결됐다.
이어 확정 국민투표안이 찬성 280표, 반대 292표로 12표차로 부결돼 두 번째 유력 대안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의향투표를 벌였으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거부됐다.
하원은 이틀 뒤인 3일, 3차 의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향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하원은 의향투표 이후에 필요할 경우 오는 3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유력 대안으로 거론된 관세동맹과 확정 국민투표 두 개의 안의 표차가 지난 27일보다(각각 8표차, 27표차) 좁혀진 만큼 3차 의향투표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향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관세동맹 잔류와 확정 국민투표안은 메이 총리가 부인해온 것들이다. 하지만 3차 의향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안이 정해지면 메이 총리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하원이 이날 2차 의향투표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자 향후 방침을 정하기 위해 오는 2일 내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4차 승인투표 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하원이 또다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메이 총리의 계획에 투표할 시간은 여전히 있다. 내각은 2일 향후 방침을 정하는 내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에 대한 장기적 지연이 필요할 경우 영국이 참여하게 될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언급, "하원이 이번 주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여전히 유럽의회 선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다가오자 EU에 3개월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통과시킬 경우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는 4월 12일까지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5월 23~26일) 선거참여를 통한 '장기 연기'를 택할 것을 요구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브렉시트 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함께 묶어 실시한 이전 두 차례의 승인투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하원의 잇따른 대안 도출 실패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리직까지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 일부 반대 세력들이 지지로 돌아섰다.
1~2차 승인투표에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세자릿수 표차로 부결됐지만 3차 투표에서는 차이가 58표로, 크게 줄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