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후주택 수리하고 도로는 확장하고" 전국 102개 낙후마을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올해 국비 예산 983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낙후된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산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 농어촌 72곳과 도시 30개 마을을 선정했다.

시·도별로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나 안전시설, 인프라, 문화복지시설을 부처간 협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사업을 올해 모두 98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균형위는 올해 모두 119개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102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마을,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매년 태풍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의 마을이 많다.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 취소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지역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담장 노후화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큰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취약요소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를 비롯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부터 추진한다.

균형위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과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해당 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