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사전 동의받아야 공개, 욕설·중복 때문
20만 청원시 답변은 유지, 실명제 도입은 유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그동안 청와대 밖의 민심을 안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개편된다.
청와대는 29일 '100인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청원 게시판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이 모두 공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와대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원인에게는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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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오는 31일 개편된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일부 악성 청원 노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셜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총 7만731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이 이번 개편에 반영됐다.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한다' 34.7%, '높여야한다' 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 36.7%보다 높았다. 그러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를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청원 시작 이래 올해 3월가지 19개월 동안 총 57만 5천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동의자 수는 총 6662만 명으로 하루 11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이 소통 수단으로 역할했다. 청와대는 이 중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며, 31일 오전 5시부터 개편된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