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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09:45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김의겸 투기 논란…사퇴 불가피 확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청와대와 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건물주가 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1, 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관측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전세값을 올려 유학생 아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미간 정상 외교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포스트 하노이'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동아일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동아일보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경제·정치는 별개, 일본과 교류 더 늘려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찾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대안정부’ 자처… 김정은에게 ‘선전포고’/국민일보
북한 해외공관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반북 단체 ‘자유조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겠다”며 북한의 ‘대안정부’를 자처한 이 단체는 아직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눈엣가시로 부상했다.

[단독] 잇단 특혜 논란에… 청와대 출신 재취업 지침 만든다/한국일보
청와대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출신이 민간ㆍ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 내비친 ‘스냅백’…북미협상 돌파구 될까/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밝혀, 이 방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329 국회 조간

[단독] "황교안 국회 방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 /매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각각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세먼지는 생존권,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는 생존권의 문제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둘러봤다.

박영선 “황교안, 당황해 귀까지 빨개졌다”…박지원 “나도 기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을 연달아 공개하며 ‘동영상 존재를 몰랐다’는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황교안, 사실 김학의 반대했었다"…왜?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28일 "CD, 녹음 테이프, 사진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며 "사진을 보면 정확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도 민정수석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2012년 11월에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2013년 3월까지 청와대나 수사 당국이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CD'로 최대위기 맞은 황교안, 정면돌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CD'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그동안 여권발(發) '김학의' 특검 공세에 말을 아끼던 황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보이며 반격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분 치닫는 바른미래.. 이언주 "손학규, 창원 득표 10% 안되면 사퇴하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의 충돌이 당 노선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손 대표는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약속대로 (득표율) 10%를 얻지 못하면 즉각 물러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손 대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김의겸 비판…“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중앙일보
야 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건물을 은행 대출 10억여원을 끼고 25억7000만원에 샀다. 김 대변인 비판에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세했다.

민주-한국,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공감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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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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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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