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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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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김의겸 투기 논란…사퇴 불가피 확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청와대와 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건물주가 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1, 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관측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전세값을 올려 유학생 아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미간 정상 외교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포스트 하노이'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동아일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동아일보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경제·정치는 별개, 일본과 교류 더 늘려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찾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대안정부’ 자처… 김정은에게 ‘선전포고’/국민일보
북한 해외공관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반북 단체 ‘자유조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겠다”며 북한의 ‘대안정부’를 자처한 이 단체는 아직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눈엣가시로 부상했다.

[단독] 잇단 특혜 논란에… 청와대 출신 재취업 지침 만든다/한국일보
청와대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출신이 민간ㆍ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 내비친 ‘스냅백’…북미협상 돌파구 될까/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밝혀, 이 방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329 국회 조간

[단독] "황교안 국회 방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 /매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각각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세먼지는 생존권,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는 생존권의 문제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둘러봤다.

박영선 “황교안, 당황해 귀까지 빨개졌다”…박지원 “나도 기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을 연달아 공개하며 ‘동영상 존재를 몰랐다’는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황교안, 사실 김학의 반대했었다"…왜?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28일 "CD, 녹음 테이프, 사진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며 "사진을 보면 정확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도 민정수석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2012년 11월에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2013년 3월까지 청와대나 수사 당국이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CD'로 최대위기 맞은 황교안, 정면돌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CD'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그동안 여권발(發) '김학의' 특검 공세에 말을 아끼던 황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보이며 반격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분 치닫는 바른미래.. 이언주 "손학규, 창원 득표 10% 안되면 사퇴하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의 충돌이 당 노선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손 대표는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약속대로 (득표율) 10%를 얻지 못하면 즉각 물러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손 대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김의겸 비판…“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중앙일보
야 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건물을 은행 대출 10억여원을 끼고 25억7000만원에 샀다. 김 대변인 비판에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세했다.

민주-한국,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공감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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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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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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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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