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딜레마 빠진 日아베…'10월 소비증세 해, 말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7:03

'중의원 해산' 카드에 증세 연기론 '모락모락'
소비세 올리면 경기 침체 우려…연기하면 '정책실패' 비판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올해 10월로 예정된 일본 소비세 증세가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소비세를 인상했다간 경기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도 증세 연기설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레임덕을 우려하는 아베 총리로선 중의원 해산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해산의 명분으로 내걸 이유가 마땅치 않다. 때문에 국민에게 소비증세 연기 여부를 묻는다는 형태로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와 중의원 해산 양쪽 모두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증세를 연기할 경우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흠집이 갈 우려가 있다. 중의원 해산 역시 선거에서 실패하면 정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경기가 가라앉을 거란 건 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밤 도쿄(東京)의 한 일본 요리점에서 후지이 사토시(藤井聡) 전 내각관방참여(자문)와 가진 저녁식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식사 자리에서 후지이 전 자문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증세 반대론자다. 아베 총리는 후지이 전 자문의 주장에 동의하는 말을 꺼내진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올림픽 후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현재 일본 경기는 행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3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정부는 경기판단을 3년만에 하방수정했다.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대(對)중국 수출 등이 저조해지면서 "수출이나 생산 일부에서 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재무성 간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뭔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소비세 증세의 '3차 연기'를 경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4년 '소비세 증세 연기'를 내걸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2016년 6월에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이유로 증세를 한 차례 다시 연기했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3차 연기도 있을 법한 선택이다. 

신문은 "하지만 법률로 정해진 소비세 증세를 연기한다는 건 경기 후퇴를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아베노믹스는 실패'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증세를 물리면 외교나 헌법개정에서 큰 진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판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상처를 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특히 이날 성립된 신년도 예산안엔 소비증세의 대책으로 △캐시리스 결제 포인트 환원책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등이 계상됐다. 소비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연 2조엔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주택 감세와 함께 2조3000억엔에 달하는 큰 폭의 지원책을 꺼낸 셈이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며 "증세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 '중의원 해산' 카드에 증세 연기설 모락모락

증세가 '정해진 노선'임에도 3차 연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은 아베 총리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에게 '증세 연기'의 신임을 얻겠다는 걸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단 것이다. 

당초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거론됐던 건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와의 영토협상이다. 양국은 6월에 큰 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 취재에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북관계에서도 납치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주변 인물은 신문 취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나 일·러협상으로 정권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증세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일본에는 새 덴노(天皇·일왕)의 즉위 예식이나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 큰 이벤트가 잇따라 있다. 해산할 명목을 찾지 못한 채 여름의 중·참의원 더블선거를 치루지 못하게 되면 2021년 9월 임기까지 중의원을 해산할 기회가 적다. 신문은 "정권의 레임덕 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중·참 더블 선거론'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월 27일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간사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도 더블 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 등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전쟁터에 있다는 기분으로 싸운다. 승리의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이 자민당에 맞서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선거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전국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선거구는 단일화 전망이 없다. 

게다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다음 중의원선거에선 독자후보를 옹립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른 야당은 단일화에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중의원 선거까지 겹쳐지면 야당 간 선거구 조정은 한층 어려워진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만일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우려도 있다. 아베 총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