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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 출장·자녀 특혜 의혹만 남은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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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장 동반 의혹, 자녀 채용 특혜 비판 쏟아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5G 시대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필요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평가보다는 개인 의혹에 집중됐다. 연구부터 실무까지 두루거친 '믿을만한 인사'라는 업계 평이 무색하게,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 배우자와 사이 좋고, 자녀에겐 좋은 아빠?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전 11시부터 배우자와의 동반 출장, 자녀 취업 및 병역 특혜 의혹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출입국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을 나간 46회 중 배우자가 무려 36회 동반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던 2013~2018년엔 각종 출장 일정이 자녀들의 입학 및 졸업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리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물론 두 아들이 같은 날 출국을 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도 문제가 됐다. 같은 날 출국한 배우자에 대한 비용을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세금인 연구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쓰지 않았다. 모두 다 개별 비용을 들여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잠도 따로 잤냐"고 반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남의 동원올레브 인턴 근무와 차남의 카이스트 위촉기능원 근무에 대해서는 채용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동원올레브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또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해에 장남이 한미연합사령부 통신병에 배치됐고, 차남이 군 복무 기간 98일의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촉기능원 채용 공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 부동산, 배우자와 상의해 처리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엄격한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똑똑한 한 채만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저는 있지만, 배우자와 같이 상의하겠다. 설득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세금 탈루에 모두 포함되는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7대 인사원칙'에 모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본인이 32살이던 지난 1998년 경기도 안성에 1500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데 대해선 "선친 묘소를 준비하려고 했다"고 답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5G시대 요금인가제 폐지·단말기 자급제 필요

다음달 5G 상용화를 앞둔 가운데, 5G 시대에 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돼야 하며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싼 5G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과기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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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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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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