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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미국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그의 모호한 트윗을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설명한 추가 대북제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가제재 철회라는 유화 제스처를 꺼내놓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 있고,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겁니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특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진 후보는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비 부정사용' '임기만료' '성희롱'…너도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CBS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靑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동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22일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외교 관련 사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26일 전했다.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박양우·문성혁 장관 후보 청문회는 사실상 '자녀 청문회'/국민일보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오늘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한다.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뉴스핌
국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여야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지각 납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野 "손혜원 부친 월북후 남파… 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조선일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경찰)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훈처가 논란이 된 '경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정무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이언주 징계 논의 착수/YTN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오늘(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 재보선] 양문석·정점식, 통영·고성 '표심 잡기' 총력전/뉴스핌
4·3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에선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 유세와 함께 하고 있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누비며 지역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일 골목상권과 아파트단지 등을 누비며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중앙일보
4월 3일 경남의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진보의 성지'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은 창원 성산에선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28.5%에 그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3.7% 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노이 방문한 이해찬, 한국인 노후 은퇴비자 신설 제안/뉴스핌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공산당 당사에서 쩐 꾸억 브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하고 양당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베트남 수교 27주년을 맞아 양국의 집권여당 간 교류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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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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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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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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