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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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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미국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그의 모호한 트윗을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설명한 추가 대북제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가제재 철회라는 유화 제스처를 꺼내놓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 있고,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겁니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특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진 후보는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비 부정사용' '임기만료' '성희롱'…너도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CBS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靑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동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22일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외교 관련 사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26일 전했다.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박양우·문성혁 장관 후보 청문회는 사실상 '자녀 청문회'/국민일보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오늘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한다.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뉴스핌
국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여야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지각 납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野 "손혜원 부친 월북후 남파… 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조선일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경찰)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훈처가 논란이 된 '경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정무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이언주 징계 논의 착수/YTN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오늘(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 재보선] 양문석·정점식, 통영·고성 '표심 잡기' 총력전/뉴스핌
4·3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에선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 유세와 함께 하고 있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누비며 지역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일 골목상권과 아파트단지 등을 누비며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중앙일보
4월 3일 경남의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진보의 성지'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은 창원 성산에선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28.5%에 그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3.7% 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노이 방문한 이해찬, 한국인 노후 은퇴비자 신설 제안/뉴스핌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공산당 당사에서 쩐 꾸억 브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하고 양당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베트남 수교 27주년을 맞아 양국의 집권여당 간 교류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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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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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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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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