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로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올리버 크리스칙 ‘GKG Law’ 변호사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미 재무부가 지난주) 공개한 것보다 규모가 큰 북한과 중국의 거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각종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석탄 밀수입 △이란 등과의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 △어업권 판매 등의 회피 수법 등이다.

크리스칙 변호사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이러한 북한의 회피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백악관도 새롭게 발표될 대북제재가 철회된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부과된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그것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라며 “그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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