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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김학의‧김은경‧황창규 두고 '밀리면 끝...돌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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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극한대립
민주당‧한국당 특검 주장하며 공세
“4‧3 보선까지 국회 난항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심사, 황창규 KT 회장 로비 명단 등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등 현안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0분만에 끝났다.

3당은 회동 과정에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각 당 입장만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 후 돌아서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선거제도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확보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와 만나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대치로 인해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황창규 KT 회장 로비 명단 등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당분간 대치 형국이 지속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왔다.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 손혜원 특검 등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특검을 요구하며 한국당을 공격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각각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최근 황창규 KT 회장의 로비 명단에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 정갑윤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이전과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3 보궐선거까지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회는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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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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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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