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전국의 집없는 서민들 등쳐먹은 부영그룹 이중근을 구속하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59

부영연대, 25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 구제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영연대는 25일 사법부에 ‘부영 이중근회장을 즉각 재구속’을 촉구와 동시에 대법원 각 재판부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의 빠른 선고’로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탄원서 전문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탄원드립니다.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이 치외법권 기업이 아니라면,
대법원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청구(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을 하루속히 선고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므로 인해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그동안의 오랜 불법행위가 현재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부영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등 각 지역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지난 10년간 폭등한 주변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수분양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중 매년 5%씩 인상되어온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물론 턱없이 높은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강제퇴거 절차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선고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종결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해주시길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임차인들에게는 빚더미만 떠안기는 것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까?

지난 1월 5일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은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리굽혀 부영 이중근회장을 맞이하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며 전국 각지에서 십 수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대법원 탄원서 캡쳐

전국의 수십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더해 마지막 분양전환가격산정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건설원가)소송에서 만큼은 무주택서민들인 임차인들이 착취당한 피해를 대법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대법관님들께 다시한번 탄원드립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못한체 임대의무기간을 거주하며 비싼 임대료를 내며 온갖 횡포와 수모를 견디고 살다가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의 꿈꿔 왔지만, 건설원가를 부풀려 높게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받지않으면 퇴거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빚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한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19. 3. 2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직인생략)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